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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69

blog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제조업 인터넷 신청 오늘은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란? 사업장(5인 이상)의 관리감독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보건 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과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교육과정이다. * 관리감독자 :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주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 직장, 조장, 반장, 주임, 대리, 계장,과장, 차장, 부장, 팀장, 소장 등)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3. 교육.. 2023. 3. 25.
blog 양육비 산정 기준 / 양육비 산정표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양육비 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양육비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것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 할 것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2.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부모합산소.. 2023. 3. 23.
blog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신고방법 1. 피해구제란? "피해구제 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신청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신청 개인정보제공동의안내 (ccn.go.kr) 상담신청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신청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신청을 위한 개.. 2023. 3. 21.
blog 양육비 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오늘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2. 신청대상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기준 중위소득 125..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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