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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69

유언대용신탁 방법, 종류, 효과 본 포스팅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방법, 종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신탁과 개정 신탁법 1)신탁의 개념: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로,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에게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신탁법 제2조). 2)신탁의 역사: 영국에서 발전한 신탁은 미국을 거쳐 현재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1961년에는 신탁법과 신탁업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3)신탁법 개정 50년 전 제정된 신탁법이 현대 경제와 금융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2011년에 전면 개정.. 2023. 11. 30.
blog 고효율 가전 환급 신청 방법 본 포스팅에서는 한전에서 진행하는 고효율 가전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가구당 3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사업 * 3개 유형(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10%, 6개 유형(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20%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임 예) '22년 15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23년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2. 사업기간 -구매기간 : 2023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 2023. 11. 26.
blog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신청서 및 위임장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2. 신청자격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3. 신청방법 및 장소 -상속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장애인등록증) -사망자 : 2008.1.1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008.1.1이후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 2023. 4. 16.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오늘은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유재산 사용허가 1) 정의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4)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5)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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