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 정보69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상공인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이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3. 3. 19.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08년부터)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2019년부터), 부산시(2020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쟁조정 대상 : .. 2023. 3.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 신고방법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사건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 아래와 같다. ①인지 단계 ②조사단계 ③위원회상정 ④위원회심의 ⑤합의 ⑥의결 ⑦의결서 송달 ⑧불복 3.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신고방법 1) 인터넷(국민신문고) 신고를 위해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한다. 2) 민원참여를 클릭한다. 3)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 신고를 클릭한다. 4) 스크롤을 내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필수항목 동의를 체크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 2023. 3. 18.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창업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9조에 따른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2. 창업의 범위? - 창업 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 창업자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창업 제외 업종 ① (상속/증여)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개인 중소기업 추가 설립)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③ (폐업 후 창업)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3년 미만에 기존사업과 같은종류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후 2년 미만에 같.. 2023. 3. 12. 이전 1 ··· 5 6 7 8 9 10 11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