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2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신청서 및 위임장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2. 신청자격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3. 신청방법 및 장소 -상속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장애인등록증) -사망자 : 2008.1.1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008.1.1이후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 2023. 4. 16.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오늘은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유재산 사용허가 1) 정의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4)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5)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2023. 4. 15. 건축허가 / 건축신고 절차, 비용, 수수료, 제출서류 건축허가 / 건축신고 절차, 비용, 수수료,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신청시 제출서류 1)건축허가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2023. 4. 15. 착한 임대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자격, 요건 오늘은 착한 임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개요 -공제기간( 20.1.1.~ 23.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년 귀속 : 50% 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2.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 2023. 4. 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