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3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오늘은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유재산 사용허가 1) 정의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4)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5)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2023. 4. 15. 건축허가 / 건축신고 절차, 비용, 수수료, 제출서류 건축허가 / 건축신고 절차, 비용, 수수료,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신청시 제출서류 1)건축허가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2023. 4. 15. 착한 임대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자격, 요건 오늘은 착한 임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개요 -공제기간( 20.1.1.~ 23.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년 귀속 : 50% 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2.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 2023. 4. 9.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이번에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업개요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험공정개선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 2023. 4. 8.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