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4 양육비 산정 기준 / 양육비 산정표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양육비 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양육비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것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 할 것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2.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부모합산소.. 2023. 3. 23.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신고방법 1. 피해구제란? "피해구제 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신청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신청 개인정보제공동의안내 (ccn.go.kr) 상담신청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신청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신청을 위한 개.. 2023. 3. 21. 양육비 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오늘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2. 신청대상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기준 중위소득 125.. 2023. 3. 2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상공인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이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3. 3. 1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