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일괄처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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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일괄처리대상 알아보기 🏢✨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변경사항마다 매번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정말 번거롭겠죠? 😓 다행히 건축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괄처리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승인 일괄처리란? 🤔

사용승인 일괄처리란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일일이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르면: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사용승인 일괄처리의 법적 근거입니다! 🧐

일괄처리 가능한 대상 (경미한 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처리가 가능합니다:

1️⃣ 바닥면적 변경 관련

•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
  •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 범위가 1미터 이내
  •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닐 것
•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 (단,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2️⃣ 대수선 관련

•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높이 변경 관련

•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4️⃣ 위치 변경 관련

•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일괄처리 시 주의사항 ⚠️

변경되는 바닥면적 계산 시 중요한 점은,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에서 어떤 부분은 30㎡ 증가하고 다른 부분은 20㎡ 감소했다면, 단순히 차이인 10㎡가 아니라 증감의 절대값 합계인 50㎡로 계산해야 합니다! 😮

일괄처리가 안 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
2.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팁 💡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상황이나 발주자의 요청, 도면의 오류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변경 범위가 일괄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확인해보세요:

• 바닥면적 변경은 얼마나 되는지?
• 높이 변경은 1m 이내인지?
• 위치 변경은 1m 이내인지?

이 기준에 맞으면 사용승인 신청 때 일괄처리가 가능합니다! 👌

마치며 🎁

건축물 사용승인 일괄처리 제도는 건축 실무자와 건축주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괄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축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건축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관련 문의 및 상담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건축 관련 다양한 정보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