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용역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공사에서 꼭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절반 이상 발생하고 있어 더욱 중요한 주제입니다. 함께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소규모 현장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대형 공사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현장이라고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그렇다면 어떤 공사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기본 수립대상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
-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산업단지 내 공장은 연면적 2,000㎡ 이상) 🏭
-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
서울시 추가 수립대상 ⚠️
서울시는 위의 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을 수립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니 서울 지역 공사라면 꼭 확인하세요!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와 작성시기 ⏰
작성자 📝
당해 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합니다. 작성자의 요건은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니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작성시기 및 제출방법
제출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 15일 전까지입니다. 검토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방법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신청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을 받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절차 👨💼
확인자
확인주체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확인결과 ✅
확인 결과는 '부적정', '조건부 적정', '적정'으로 구분됩니다. 확인결과가 '부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해야 합니다.
💡 중요 포인트: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의 차이점은 국토안전관리원(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유무입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CSI 제출 절차가 없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설공사의 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등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공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계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을 포함합니다.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담습니다. 이런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준비물 📚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개요(건축, 구조, 토목 CAD)
- 공사도면
- 공사 공정표
- 내역서
- 현장조직도(명단, 연락처 포함)
- 가시설 배치도
- 구조검토서(비계구조 설치계획 포함)
- 기술지도 계약서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계획서 작성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팁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외주로 맡기면 약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지만,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 작성하면 돈도 아끼고 현장 안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
업체 선정 시 확인사항 🔍
만약 외주업체에 의뢰한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법인회사 여부 확인
이중 취업한 프리랜서에게 맡기면 퇴근 후에만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보완이 필요할 때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법인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실적이 많은 회사 확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간소화 버전이므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실적이 많은 회사가 좋습니다. 실적이 적은 업체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3. 필요서류를 정확하게 요구하는지 확인
필요서류와 목록을 한번에 정리하여 요청하는 업체가 전문성이 높습니다. "가시설배치도 보내주세요", "공정표 보내주세요" 등 매번 따로 요청하는 업체는 시공사 입장에서 번거롭게 만들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마무리 생각 💭
소규모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실행을 통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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