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하도급 공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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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하도급 공사조건 완벽 가이드 😊

한국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 분야의 하도급 공사는 복잡한 법적 규제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 하도급 공사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사항, 최근 법 개정 내용, 그리고 각종 요건과 예외 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하도급의 기본 개념과 법적 정의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1. 여기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주목할 점은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건설 하도급 계약은 단순한 업무 위탁이 아닌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당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제한 사항과 규제 내용 🚫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일괄하도급 금지'라고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도급 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 동)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괄하도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 자재, 장비, 자금의 관리와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 관리,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도서와 산간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해당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급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변화 🔄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건설업 업역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다른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이 금지됩니다(법 제29조 제4항). 이는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발주 공사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 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재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

건설산업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에 대응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제도는 하도급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공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 관련 최신 내용 🆕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건설사업자 간의 하도급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Q&A 자료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다음의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제한 사항으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개정 이전에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결론

전문건설 하도급 공사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괄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제한,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등은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건설사업자들은 이러한 법적 규제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억 미만 공사의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시 20% 한도 규정,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등의 요건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설산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규도 이에 맞춰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최신 법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