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탄원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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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echDobi입니다.

법률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경우 탄원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원서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 요령을 몰라 막막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본 포스팅에서는 탄원서 장석 요령 및 양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처 탄원서란? 

재판에서 탄원서란, 법원에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게 변론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면이다.

탄원서는 피해자, 피고인, 증인 등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탄원서 작성 시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식이나 규정이 없어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 과정에서 고려되며, 법원은 해당 탄원서에 대해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탄원서에 대한 처리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2. 선처 탄원서 양식

 

3. 선처 탄원서 작성 요령

1) 탄원서 구성

탄원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문서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원서 맨 앞장 윗줄 가운데 부분에 ‘탄원서’라는 제목을 큰 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는 대부분 수백 쪽에서 수천 쪽에 이르기 때문에 제목이 없으면 어떤 문서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어느 사건에 대한 탄원인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사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쓰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탄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탄원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요령들을 지키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소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한다. 탄원서는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에 글로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초면에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탄원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등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탄원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탄원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편지를 쓸 때는 '00에게'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 탄원서를 본다고 생각해야 하고, 검찰 단계라면 검사, 재판 단계라면 판사가 탄원서를 읽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자기소개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쓰면, 탄원서를 받은 사람들은 전체적인 탄원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본론

자기소개 이후에는 본론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이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피탄원인의 평소 행실 등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나 사자성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정치적 비판, 음모론 등과 같은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피탄원인의 성품이 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탄원인이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막연하게 "피탄원인은 효심이 가득한 효자로서 온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피탄원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탄원인은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물을 정도로 효심이 가득해서 온 동네 어른들이 늘 칭찬하던 분이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피탄원인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4) 마무리

탄원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피탄원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원하는 결론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라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면 된다. 반면에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라면 "반드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을 쓰면 된다. 또한, 만일 피탄원인이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피탄원인의 무고함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와 같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피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결론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5) 기타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탄원서 말미에 탄원서를 작성한 날짜와 탄원인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 사본은 탄원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자필 탄원서는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자필 탄원서는 읽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설명할 내용이 많을 때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때, 글자 크기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사용되는 서류의 글자 크기인 12포인트를 참고하여 너무 작게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문서의 위, 아래, 양옆의 여백도 넉넉히 하는 것이 좋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선처 탄원서 작성 요령 및 양식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실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선처 탄원서를 무사히 작성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