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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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echDobi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사건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겠지만, 소액 사건과 같이 단순한 사건은 직접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전자소송 (scourt.go.kr)

전자소송

 

2) 메인화면에 보이는 "서류제출"을 찾습니다.

 

 

3)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4) "답변서"를 클릭합니다.

 

 

5) 답변서는 미리 한글파일 등으로 작성 하셔서 첨부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지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문서 가 종이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 은 200% 이상으로 하고, 분량도 가급적 적정한 한도 내로 제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만 재 판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