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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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요건	1.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온라인)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를 통해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 접속 하도록 합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메인화면에 보이는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클릭 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사업장 회원이라면 사업장 로그인을, 개인이라면 개인 로그인을 진행 하면 됩니다.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 동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5) 건강보험 세대주,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이체 등 정보를 입력 합니다.  작성 예시는 아래과 같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