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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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상공인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이다.

소상공인확인서 예시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

1)규모 기준

[별표_3]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소기업_규모_기준(제8조제1항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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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중소기업_규모_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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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각 STEP별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자.

3) STEP1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하고, (1) (2) (A) (B) 순으로 진행하자.

(1) ‘자료제출 (개인기업)’ 탭 클릭

(2)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 ‘온라인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하여 팝업 창이 뜨면, [증빙자료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자료제출사이트로 이동
-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정보 등록 후 자료 제출

A. 자료제출 제출프로그램 수동설치
- ‘온라인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이 되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신규 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

B. 전자신고파일 제출프로그램 수동설치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수동으로 설치
-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국세청에 신고한 동일 파일)

4)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출처를 확인한다.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을 선택하자.

5) 로그인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6)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자.

(1) 로그인 할 사업자의 인증서 선택
- 표기된 인증서 목록 중에서 로그인 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암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누구의 자료를 제출할까요? (사업자 정보확인)
- 제출 대상의 사업자정보가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사업자 번호 / 기업명 / 사업장 주소

(4) [확인] 버튼 클릭

7)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수 자료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별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
- 기존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설정]을 클릭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는 삭제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

8) 제출정보를 재확인하고 제출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