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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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 총정리 🔊 🏡

생활소음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심 환경에서 공사장 소음, 옆집의 시끄러운 음악,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하죠. 오늘은 법적으로 규정된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측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

생활소음이란?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의미하죠. 우리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러한 소음은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 규제대상 🏢 🏗️ 📢

생활소음 규제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규제 제외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다만,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소음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이나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표 📊

규제기준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1. 지역 구분 🏘️

구분	대상지역
"가" 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나" 지역	그 밖의 지역

 

2. 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

"가" 지역 (주거지역 등) ✨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확성기 -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확성기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사업장 -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지역 (그 밖의 지역) 🌆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확성기 -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확성기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특별 규정 및 보정 사항 ⚠️

공사장 소음 보정 기준 🏗️

공사장 소음은 작업시간에 따라 추가 보정이 가능합니다.

• 주간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 +10dB 보정
• 주간 작업시간이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 +5dB 보정

공휴일 소음 보정 🗓️

다음 지역의 공사장은 공휴일에 -5dB 보정됩니다.

• 주거지역
•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

발파소음 특별 규정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합니다.

동일건물에 대한 규정 🏢

"동일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업종에만 동일건물 소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2.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4. 노래연습장업 🎤
5. 콜라텍업 💃

생활소음 측정방법 📏

측정 장비 🔧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 이상의 소음계 사용
• 소음계는 매회 교정 실시
• 청감보정회로: A특성
• 동특성: 빠름(fast) 모드

측정 위치 📍

1.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
2. 측정지점에 높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3.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 건물인 경우: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

측정 조건 🌡️

1.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
2. 풍속 2m/s 이상일 때는 방풍망 부착, 5m/s 초과 시 측정 금지
3.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 가장 높은 소음도 선택

실내소음기준 (NC) 🏠

실내소음기준인 NC(Noise Criteria)는 대화방해, 시끄러움 등 생활 방해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각 시설별 권장 NC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명	NC	dB(A)
개인주택	25~30	35
아파트	30~35	40
중역실, 회의실	25~30	35
일반 사무실	35~40	45
병원 개인병실	25~30	35
학교, 교실	25~30	35
도서관	30~35	40
호텔 객실	30~35	40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팁 💡

1. 방음시설 설치: 방음벽은 최소 7dB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와 3m 이상의 높이가 권장됩니다.
2. 소음 측정 앱 활용: 스마트폰 앱으로 대략적인 소음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3. 소통과 이해: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4. 행정기관 민원 제기: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있을 경우, 관할 구청이나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생활소음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입니다.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관리는 모두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기본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

소음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환경부서나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혹시 생활소음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

소음 관련 유용한 연락처 📞

• 공장소음 측정 문의: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
• 환경부 소음진동 민원: 국번 없이 128
• 각 지자체 생활소음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