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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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완벽 가이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행상태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행상태평가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와 이행상태평가란?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행상태평가는 이 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1️⃣ 신규 평가

•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
•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2️⃣ 정기평가

• 신규 평가 후 4년마다 실시
•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3️⃣ 재평가

• 신규평가 또는 정기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 중:
  •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P, S 등급 사업장이 특정 위험 행위 확인 시: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이행상태평가 방법 및 절차

이행상태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지방관서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 사전 통보
2.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 실시:
   •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
   • 현장 확인 👷

확인반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확인위원 중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합니다. 가급적 확인대상 사업장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합니다.

🏆 PSM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별 관리

PSM 등급은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등급	점수	설명
P등급 (Progressive)	90점 이상	PSM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업장
S등급 (Stagnant)	80점 이상 89점 미만	PSM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에 정체된 사업장
M+등급 (Mismanagement)	70점 이상 79점 미만	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M-등급 (Mismanagement)	70점 미만	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 등급별 점검 주기

 

등급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 저장설비 보유
P 등급	등급 부여 후 1회/4년 점검	동일
S 등급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동일
M+ 등급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 지도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 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 지도	등급 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 지도

 

❗ 주의: 고용노동부는 PSM 이행상태평가 등급이 3년 연속으로 M-로 유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행상태평가표의 구성 및 배점

이행상태 평가표의 총배점 및 최고환산점수는 각각 1,620점 및 100점입니다. 주요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최고 실배점	환산 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70	0.057	21.0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 위험성 평가	130	0.041	5.5
안전 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의 점검, 검사,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안전 작업 허가 및 지침	80	0.103	8.5
도급업체 안전 관리	100	0.080	8.0
기타 항목	-	-	42.5

 

🔄 PSM 등급평가의 14개 평가요소 및 핵심 점검 항목

PSM 등급평가에서는 총 14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평가요소별 비중과 핵심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안전경영(면담평가) (21.0%):
   • 안전문화 수준, 다양한 직급의 면담 결과
2. 👁️ 현장점검 (17.0%):
   • 안전기준 미비 시설 확인
3. 📜 안전작업허가 (8.5%):
   •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른 점검, 기록 및 안전조치
4. 🤝 협력업체 안전관리 (8.0%):
   • 협력업체 평가, 교육, 안전작업허가 준수 여부
5. 🔄 변경 관리 (7.0%):
   • 변경에 따른 모든 절차 준수 여부
6. ⚠️ 공정 위험성 평가 (5.5%):
   • 주기적/변경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이행
7. 🔧 설비관리 (5.5%):
   • 모든 설비 위험등급 분류 및 관리
8. 📋 공정안전자료 (5.0%):
   • 현장과 일치, 변경 발생 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9. 🎓 교육훈련 (5.0%):
   • 교육 계획, 수행, 평가결과, 변경 시 교육
10. 📘 안전운전절차 (4.0%):
    • 현장과 절차 일치 및 변경사항 반영
11. 🔍 자체감사계획 (4.0%):
    • 계획에 따라 실시, 권고사항 개선
12. 🚨 비상조치계획 (3.5%):
    •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 훈련 시행
13. 🚦 가동전 안전 점검 (3.0%):
    • 변경관리 완료 후 시행, 시정조치 완료 확인
14. 🚑 사고조사 및 보고 (3.0%):
    • 적기 보고, 재발 방지 개선사항 시행, 교육 여부

💡 마무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P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경영과 현장점검이 전체 평가의 38%를 차지하는 만큼, 서류상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문화와 설비 안전성이 핵심 평가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떤 등급을 받고 있나요? 더 높은 등급을 목표로 안전관리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