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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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완벽 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공사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감리자지정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감리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절차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 감리자지정기준이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주택건설공사를 할 때 감리자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한 기준이에요.
공정하고 투명한 감리자 선정, 그리고 안전한 건축을 위해 꼭 필요한 기준이랍니다.

👨‍⚖️ 감리자는 누가 지정하나요?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는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 감리자의 자격 요건

주택의 규모에 따라 감리자의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

•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가능

⚠️ 주의: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감리자 지정 방법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해요.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 감리자의 주요 업무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내진설계 포함)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 검토

👷‍♂️ 감리원 배치 기준

감리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해요.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 배치,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않을 것

🏢 상주 감리가 필요한 건축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주 감리가 필요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제외)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감리 계약 관련 사항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어요.

💰 감리비 지급기준

과거에는 감리비 대가기준이 고시로 운영됐지만, 현재는 민간의 감리관련단체와 주택사업자단체가 상호협의해 정한 대가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마무리

이상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주택건설공사를 준비하신다면 꼭 참고하시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 만드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