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외 소득기준 3700만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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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15년째 변하지 않은 농업외 소득 기준 '3700만원'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업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외 소득 3700만원'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 이 기준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많은 농업인들이 이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농업외 소득 3700만원 기준, 어디서 왔을까요? 🤔

2009년, 정부는 농업 외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을 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을 도입했어요. 이 기준은 2007년 당시 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원이었던 점을 참고해 결정되었답니다!

당시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정당국이 지급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을 새로 추가한 것이 시작이었죠. 🌾

어디에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

이 '3700만원'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어요:

•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 선정 ✅
•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대상 선정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혜택 자격 기준 ✅

즉, 농민이 농사 외의 활동으로 버는 돈이 3700만원을 넘으면 이러한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

15년째 그대로인 기준, 문제는 없을까요? ⚠️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기준이 15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2009년에 정한 이 기준은 2024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우리나라 가구 평균소득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

• 2011년 가구 평균소득: 약 4233만원
• 2020년 가구 평균소득: 약 6125만원 (약 45% 상승!)
• 2021년 가구 평균소득: 약 6414만원

물가도 오르고, 소득 수준도 크게 올랐는데 농업정책 기준만 15년 전에 멈춰있는 셈이죠. 😵

겸업농가는 더 큰 타격! 🚜💼

요즘은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겸업농가'가 많아졌어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1.4%(약 42만3000가구)가 겸업농가랍니다!

특히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2종 겸업' 농가는 32만 9천여 가구로, 그렇지 않은 겸업농가보다 3배나 많아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런 겸업농가들이 농업정책 혜택에서 쉽게 제외되고 있어요. 농사도 짓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죠! 😞

개선 목소리 높아지는 중! 📢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이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대상자가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농외소득 3700만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요...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혹시 귀농을 계획 중이신가요? 농업 외 다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라면, 2014년 이후부터는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해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답니다!

마무리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기준은 15년 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이에요.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다른 일을 병행하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농업인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