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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echDobi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건축허가 절차를 비롯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내용을 참조 해주세요!
1. 건축허가 대상 :
건축허가의 대상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그렇다면 건축신고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래의 경우 해당되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신고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예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 건축허가 신청 절차
4. 건축허가,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
관련법령 | 허가내용 | |
건축법 | 제20조 제2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제83조 | 공작물 축조신고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 제56조 | 개발행위허가 |
제86조 제5항 |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 |
제88조 제2항 | /실시계획 인가 | |
산지관리법 | 제14조(제15조) | 산지전용허가(신고) |
사도법 | 제4조 | 사도개설허가 |
농지법 | 제34조(제35조) | 농지전용허가(신고) |
도로법 | 제38조 | 도로점용허가 |
하천법 | 제33조 | 하천점용허가 |
하수도법 | 제27조 | 배수설비 설치신고 |
제34조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수도법 | 제38조 | 상수도 공급신청 |
전기사업법 | 제62조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대기환경보존법 | 제23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조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6조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 제7조 | 소방시설 설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제8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공중화장실 설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2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
건축법 | 제42조 | 조경시설 설치 |
건축허가,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정보를 관련법령, 허가내용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5. 건축허가 및 신고비용
연면적 합계 | 금 액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6. 마치며
이상으로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타 문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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